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범죄·형사
김기현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성착취물#사기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걸로 사기를 쳐도 낮은 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.
현재는 그걸로 사기를 쳐도 낮은 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그런 범죄로 속는 사람이 줄고, 처벌 빈틈도 메울 수 있어요.
그런 범죄로 속는 사람이 줄고, 처벌 빈틈도 메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디까지 사기인지 다투면서 수사와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어디까지 사기인지 다투면서 수사와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