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토지·개발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농업#농지#재배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과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과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설치하려면 따로 허가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지에 설치하려면 따로 허가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거 부담이 줄어들어 초기 돈이 덜 들고, 스마트농업 시작이 쉬워져요.
철거 부담이 줄어들어 초기 돈이 덜 들고, 스마트농업 시작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다른 시설로 바뀌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농지가 다른 시설로 바뀌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