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농업#농지재배시설#타용도일시사용허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배시설이 농지에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해지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설비 보급 확대와 비용 감소로 경영 안정과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나 토지 관리 규제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배시설이 농지에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해지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설비 보급 확대와 비용 감소로 경영 안정과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나 토지 관리 규제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