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장애인자립#주거전환#지역사회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립 기반과 주거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지역센터 설치와 대상자 선정, 개인별 지원계획, 주거 및 정착금 등 다층 자립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촉진,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및 관리 체계의 도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지역센터 설치와 대상자 선정, 개인별 지원계획, 주거 및 정착금 등 다층 자립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촉진,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및 관리 체계의 도전.
의안번호: 2201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