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장애인자립#주거전환#지역사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주시설이나 집에서 살던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나와 살고 싶은 분들이 영향받아요.
거주시설이나 집에서 살던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나와 살고 싶은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사회로 나오면 주거와 도움을 찾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개인별 지원과 집 전환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지역사회로 나오면 주거와 도움을 찾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개인별 지원과 집 전환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살기 힘든 분들이 집과 도움을 함께 받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.
혼자 살기 힘든 분들이 집과 도움을 함께 받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선정이 늦어지거나 지역별 차이가 크면 실제 도움은 부족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선정이 늦어지거나 지역별 차이가 크면 실제 도움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