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드라이브스루#교육환경보호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주변 드라이브 스루 업소 운영자와 등하굣길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학교 주변 드라이브 스루 업소 운영자와 등하굣길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서 일부 시설만 막는데, 앞으로는 드라이브 스루도 금지돼요.
현재는 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서 일부 시설만 막는데, 앞으로는 드라이브 스루도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가 몰려 혼잡해지는 걸 막아 아이들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져요.
차가 몰려 혼잡해지는 걸 막아 아이들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손님이 줄어 업주 피해가 생길 수 있고, 비슷한 방식의 우회도 늘 수 있어요.
손님이 줄어 업주 피해가 생길 수 있고, 비슷한 방식의 우회도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