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개별소비세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를 사려는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를 사려는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늘어나요.
현재는 2024년 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살 때 부담이 줄고, 친환경 차 시장이 더 오래 유지돼요.
차를 살 때 부담이 줄고, 친환경 차 시장이 더 오래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오래 이어져 나라 세수는 줄고, 보조금처럼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오래 이어져 나라 세수는 줄고, 보조금처럼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