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차#세금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를 사려는 사람과 자동차 회사가 영향받아요.
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를 사려는 사람과 자동차 회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친환경차를 살 때 세금이 2024년 말까지 줄어들고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.
지금은 친환경차를 살 때 세금이 2024년 말까지 줄어들고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값 부담이 줄어 전기차 같은 차를 더 사기 쉬워져요.
차값 부담이 줄어 전기차 같은 차를 더 사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덜 걷혀 정부 수입이 줄고, 혜택만 믿고 수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세금이 덜 걷혀 정부 수입이 줄고, 혜택만 믿고 수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