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수업료면제#전액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은 국가가 면제액의 절반만 보조하고, 개정안은 면제액 전액을 보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립대학의 자녀 대상 수업료 면제 시 면제액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사립대학의 부담은 완화되나 예산 경쟁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립대학의 자녀 대상 수업료 면제 시 면제액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사립대학의 부담은 완화되나 예산 경쟁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