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사립대학#등록금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 자녀를 받는 사립대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 자녀를 받는 사립대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절반만 보태지만, 앞으로는 면제한 수업료 전부를 보태요.
현재는 국가가 절반만 보태지만, 앞으로는 면제한 수업료 전부를 보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줄고, 사립대학의 부담 방식도 바뀌어요.
가족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줄고, 사립대학의 부담 방식도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담이 커져 다른 교육 지원에 쓸 돈이 줄 수 있어요.
국가 부담이 커져 다른 교육 지원에 쓸 돈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