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이종배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경력조회#과태료상향#아동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67조 2항의 1호의2를 신설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과태료를 500만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 효과를 높이지만 소규모 기관의 부담과 행정력 증가가 우려된다.
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67조 2항의 1호의2를 신설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과태료를 500만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 효과를 높이지만 소규모 기관의 부담과 행정력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