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여성·가족·아동
이종배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성범죄경력조회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원, 청소년시설, 돌봄기관에서 사람을 뽑는 기관과 그곳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원, 청소년시설, 돌봄기관에서 사람을 뽑는 기관과 그곳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 경력 확인을 안 해도 과태료가 500만원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까지 올라가요.
현재는 성범죄 경력 확인을 안 해도 과태료가 500만원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까지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와 청소년이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되고, 부모도 안심하기 쉬워요.
아이와 청소년이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되고, 부모도 안심하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용이 급한 곳은 확인 절차 때문에 사람 뽑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채용이 급한 곳은 확인 절차 때문에 사람 뽑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