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세·세금
박정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특허#세액공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특허를 내거나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특허를 내거나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해외특허 비용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낸 비용의 25%를 세금에서 빼줘요.
지금은 해외특허 비용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낸 비용의 25%를 세금에서 빼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특허 비용 부담이 줄어 해외시장 진출이 쉬워져요.
해외특허 비용 부담이 줄어 해외시장 진출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꼭 필요 없는 출원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꼭 필요 없는 출원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