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박정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특허#중소기업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해외 특허 비용의 25%를 세액공제해 해외 출원을 촉진하는 점이다.
✅ 제11조 신설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·등록 비용의 25%를 세액공제한다.
✅ 효과는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IP 자산 증가 기대,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병행 고려된다.
✅ 제11조 신설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·등록 비용의 25%를 세액공제한다.
✅ 효과는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IP 자산 증가 기대,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