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산업·기업
조경태|국민의힘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농가#한우#가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한우·돼지·닭·오리 사육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축산농가와 한우·돼지·닭·오리 사육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종별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5년 계획과 안정 지원으로 묶여요.
현재는 축종별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5년 계획과 안정 지원으로 묶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료값과 출하값이 흔들릴 때 수입이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.
사료값과 출하값이 흔들릴 때 수입이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축종에 지원이 몰리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특정 축종에 지원이 몰리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