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안철수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산업보안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와 침해처벌 대폭 상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정통지와 보유기관 등록이 도입되고, 임시압류와 해외적용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술유출 억제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이지만, 행정부담과 국제협력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정통지와 보유기관 등록이 도입되고, 임시압류와 해외적용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술유출 억제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이지만, 행정부담과 국제협력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