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범죄·형사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재판기록#불복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, 변호사가 영향받아요.
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, 변호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록 열람을 거절당해도 이유를 잘 못 듣고, 앞으로는 이유를 받고 다시 다툴 수 있어요.
현재는 기록 열람을 거절당해도 이유를 잘 못 듣고, 앞으로는 이유를 받고 다시 다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어요.
사건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절 이유를 둘러싼 다툼이 늘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거절 이유를 둘러싼 다툼이 늘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