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여성·가족·아동
강명구|국민의힘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#아동안전#건강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돌보미로 일하려는 사람과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영향받아요.
아이돌보미로 일하려는 사람과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건강서류를 직접 내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병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건강서류를 직접 내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병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는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, 아이 안전도 높아질 수 있어요.
부모는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, 아이 안전도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건강정보가 넓게 열람돼 오남용이나 과도한 탈락이 생길 수 있어요.
개인 건강정보가 넓게 열람돼 오남용이나 과도한 탈락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