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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관계기관 조회로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2를 신설해 지자체가 정신질환이나 중독 병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모의 신뢰와 아이돌봄의 안전이 크게 향상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