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품대금연동제#에너지요금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·가스를 많이 쓰는 중소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·가스를 많이 쓰는 중소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원재료값만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가스 요금도 납품대금에 반영돼요.
지금은 원재료값만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가스 요금도 납품대금에 반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료가 급등해도 납품대금을 더 받아 숨통이 트여요.
전기료가 급등해도 납품대금을 더 받아 숨통이 트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가 계약을 더 잘게 나눠 빠져나가려 할 수 있어요.
큰 회사가 계약을 더 잘게 나눠 빠져나가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