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요금연동#납품대금연동제#쪼개기계약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, 남용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 기간 예외를 유지하되, 연동 회피를 위한 합의나 쪼개기 계약을 더 강하게 제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수탁·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,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 기간 예외를 유지하되, 연동 회피를 위한 합의나 쪼개기 계약을 더 강하게 제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수탁·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,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.
의안번호: 2201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