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정동만|국민의힘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확인강화#공표의무확대#소비자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행확인 강화와 공표의무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관이 필요시 보고·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검사를 할 수 있고, 불이행이나 명령 사실은 반드시 공표하며 사업자도 결과를 게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표로 정보 접근성 증가, 이행실효성 강화로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감소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관이 필요시 보고·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검사를 할 수 있고, 불이행이나 명령 사실은 반드시 공표하며 사업자도 결과를 게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표로 정보 접근성 증가, 이행실효성 강화로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감소 가능.
의안번호: 2201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