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재난·안전
정동만|국민의힘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제품#제품안전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이를 사는 부모님이 영향받아요.
어린이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이를 사는 부모님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업체 보고만 받는데, 앞으로는 현장 확인과 결과 공개까지 해요.
지금은 업체 보고만 받는데, 앞으로는 현장 확인과 결과 공개까지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제품을 빨리 알고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위험한 제품을 빨리 알고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형식적으로 알리고 실제 개선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업체가 형식적으로 알리고 실제 개선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