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강훈식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다자녀#저출산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두 자녀 이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육아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(2명 이상) 근로자에 한해 정년을 더 연장하도록 적용 범위와 기준이 새 규정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양육 안정성 증가와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나, 고령자 인력 확보와 청년 취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(2명 이상) 근로자에 한해 정년을 더 연장하도록 적용 범위와 기준이 새 규정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양육 안정성 증가와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나, 고령자 인력 확보와 청년 취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01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