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환경·에너지
조지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차#세금감면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환경차를 사려는 사람과 자동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친환경차를 사려는 사람과 자동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2024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.
지금은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2024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값 부담이 줄어 친환경차를 더 쉽게 고를 수 있어요.
차값 부담이 줄어 친환경차를 더 쉽게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에 부담이 생기고, 혜택이 큰 차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에 부담이 생기고, 혜택이 큰 차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