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지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차#개별소비세#세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현재 2024년 말 종료를 2028년까지 미루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국고 부담 증가와 세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
✅ 현재 2024년 말 종료를 2028년까지 미루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국고 부담 증가와 세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