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통·물류
조지연|국민의힘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보험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kg를 넘는 드론을 쓰는 개인과 취미 촬영·레저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2kg를 넘는 드론을 쓰는 개인과 취미 촬영·레저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공공 드론만 보험이 의무인데, 앞으로는 2kg 초과 드론 사용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현재는 일부 공공 드론만 보험이 의무인데, 앞으로는 2kg 초과 드론 사용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나면 남의 피해를 메워야 해서, 개인 부담이 줄고 피해 보상도 쉬워져요.
사고가 나면 남의 피해를 메워야 해서, 개인 부담이 줄고 피해 보상도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부담돼 사용자가 줄거나, 무보험 운용을 숨기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보험료가 부담돼 사용자가 줄거나, 무보험 운용을 숨기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