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사회복지·연금
신성범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국민연금#보험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과 특히 소득이 낮은 농촌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인과 특히 소득이 낮은 농촌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 지원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보험료 지원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내는 부담이 줄어 연금 가입을 이어가기가 더 쉬워져요.
매달 내는 부담이 줄어 연금 가입을 이어가기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, 대상 기준이 느슨하면 새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, 대상 기준이 느슨하면 새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