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정책#이주아동권리#무국적보육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차별을 제거한다.
✅ 주민등록번호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외국민·외국인 영유아도 지원받도록 규정을 확대한다.
✅ 포용 확대와 건강향상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같은 단점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주민등록번호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외국민·외국인 영유아도 지원받도록 규정을 확대한다.
✅ 포용 확대와 건강향상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같은 단점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