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환경·에너지
조지연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돗물사고#피해보상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, 자영업자, 세탁소 같은 물 사용 업소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, 자영업자, 세탁소 같은 물 사용 업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돗물 사고가 나도 보상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보상 기준을 정해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돗물 사고가 나도 보상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보상 기준을 정해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에 이상이 생기면 옷과 집기, 건강, 장사까지 피해를 받아서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.
물에 이상이 생기면 옷과 집기, 건강, 장사까지 피해를 받아서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돈이 부족하면 보상이 늦거나 적어질 수 있어요.
지자체 돈이 부족하면 보상이 늦거나 적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