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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와 조례 제정을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상근거가 없어 주민 피해 보상이 어렵던 상태에서, 제2조의2 신설로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주민 보상과 수질 관리 책임성 강화로 효과가 있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