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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제조물의 결함 추정을 영상 등으로 입증하면 법적 추정을 강화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가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영상·기록으로 제시하면 손해 발생과 결함을 추정하도록 3조의3 신설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신속 구제가 기대되나 제조사 부담 증가와 증명 남발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