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화·체육·관광
정연욱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산업#인구감소지역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관광 개발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사람 줄어드는 지역에 작은 관광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큰 관광 개발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사람 줄어드는 지역에 작은 관광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광객이 늘면 가게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관광객이 늘면 가게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리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무리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