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정연욱|국민의힘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규모관광단지#인구감소지역활성화#관광진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.
✅ 이 법에서 바뀌는 점은 현행 대규모 중심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단지도 허용하도록 제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소멸 완화에 기여하나 시행초기 설계의 공정성 및 투자비용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