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주택·임대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주차#주차난#주택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주차 기준이 오래됐는데, 앞으로는 집 수와 차 수를 보고 더 넉넉하게 정해요.
지금은 주차 기준이 오래됐는데, 앞으로는 집 수와 차 수를 보고 더 넉넉하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댈 곳이 늘어 이중주차와 접촉사고가 줄고, 집 주변 길이 덜 막혀요.
차를 댈 곳이 늘어 이중주차와 접촉사고가 줄고, 집 주변 길이 덜 막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비가 올라 분양가나 집값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건설비가 올라 분양가나 집값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