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대수반영#호수이상주택#주차장설치기준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상 주택 규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호수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반영한 주차면수 기준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차난 완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주택 공급 영향 가능성도 있다.
대상 주택 규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호수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반영한 주차면수 기준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차난 완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주택 공급 영향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