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범죄·형사
김석기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상담위탁#재범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주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 주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고나 접근금지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담도 시킬 수 있어요.
현재는 경고나 접근금지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담도 시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의 재범이 줄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.
가해자의 재범이 줄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담만 받고 다시 반복하는 사람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상담만 받고 다시 반복하는 사람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