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고용·노동
김석기|국민의힘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원#시설경비#허가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비회사와 경비원이 영향을 받아요.
경비회사와 경비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허가받은 경비 일만 되지만, 앞으로는 정해진 관리일도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허가받은 경비 일만 되지만, 앞으로는 정해진 관리일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인력 배치가 더 쉬워져 일손 공백이 줄어들어요.
현장 인력 배치가 더 쉬워져 일손 공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일 범위가 넓어지면 경비 본업이 흐려질 수 있어요.
관리일 범위가 넓어지면 경비 본업이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