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금융·보험
권성동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매도#투자자보호#주식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 고객이 영향받아요.
주식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 고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공매도 이익에 벌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최대 2배 더 물어요.
현재는 불법 공매도 이익에 벌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최대 2배 더 물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가가 덜 흔들려 개인 투자자가 갑작스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
주가가 덜 흔들려 개인 투자자가 갑작스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세져도 숨은 거래를 제대로 못 잡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벌금이 세져도 숨은 거래를 제대로 못 잡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