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석기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전담경찰관#정보공유#학교폭력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장이 사건 인지 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학교장이 사건 인지 시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공유로 경찰과 학교의 협력이 원활해져 가해자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신속해지고 예방 효과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학교장이 사건 인지 시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공유로 경찰과 학교의 협력이 원활해져 가해자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신속해지고 예방 효과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