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육
김석기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학교전담경찰관#정보공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영향받아요.
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와 경찰이 정보를 바로 나눌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해요.
현재는 학교와 경찰이 정보를 바로 나눌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대응이 빨라져 피해 학생을 더 빨리 보호하고, 피해가 커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.
사건 대응이 빨라져 피해 학생을 더 빨리 보호하고, 피해가 커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다툼도 빨리 알려져 낙인이 생기거나, 학생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.
작은 다툼도 빨리 알려져 낙인이 생기거나, 학생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