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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기준 충족 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물도 조건 충족 시 사용승인을 받고,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와 발급 절차를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남용을 억제하며 피해자 구제를 촉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