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주택·임대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위법건축물#사용승인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법건축물 집을 산 사람, 세입자,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위법건축물 집을 산 사람, 세입자,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없이 지은 완공 건물도 불이익을 받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한시적으로 승인받아요.
현재는 허가 없이 지은 완공 건물도 불이익을 받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한시적으로 승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샀거나 빌렸는데 숨은 문제를 나중에 알면, 돈과 시간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집을 샀거나 빌렸는데 숨은 문제를 나중에 알면, 돈과 시간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가 나중에 들키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 편법 증축을 노릴 수 있어요.
일부가 나중에 들키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 편법 증축을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