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권리보호#친고죄개정#민사소송제기시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 시점을 민사소송 제기 시점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친고죄의 고소 기간 시작점을 피해자 최초의 알림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 시점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합의기간 보장과 범죄피해 보호 간 균형을 촉진하고 악용 가능성은 줄이려 한다.
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 시점을 민사소송 제기 시점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친고죄의 고소 기간 시작점을 피해자 최초의 알림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 시점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합의기간 보장과 범죄피해 보호 간 균형을 촉진하고 악용 가능성은 줄이려 한다.
의안번호: 2201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