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교통·물류
이양수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#급발진#영상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발진 사고가 걱정되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영향받아요.
급발진 사고가 걱정되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고기록만 남기는데, 앞으로는 페달 조작 영상까지 남겨요.
현재는 사고기록만 남기는데, 앞으로는 페달 조작 영상까지 남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뒤 원인 확인이 빨라져 책임 다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사고 뒤 원인 확인이 빨라져 책임 다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이 없으면 오해가 남을 수 있고, 사생활 걱정도 있어요.
영상이 없으면 오해가 남을 수 있고, 사생활 걱정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