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정보도#인터넷신문#언론책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언론의 정정보도청구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사실의 게재를 의무화하고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책임이 강화되나 시행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