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언론·미디어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터넷신문#정정보도#명예훼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신문 기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신문 기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사 바로잡기 요청을 받아도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그 사실을 기사에 함께 표시해요.
현재는 기사 바로잡기 요청을 받아도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그 사실을 기사에 함께 표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된 기사로 이름과 생활이 상처받는 일을 줄여요.
잘못된 기사로 이름과 생활이 상처받는 일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언론사가 겁을 내서 기사 올리기를 늦출 수 있어요.
언론사가 겁을 내서 기사 올리기를 늦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