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#예방적살처분#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축을 키우는 농가와 방역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가축을 키우는 농가와 방역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염 의심이 있으면 미리 없앨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검사 결과와 심의를 보고 미룰 수 있어요
현재는 감염 의심이 있으면 미리 없앨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검사 결과와 심의를 보고 미룰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피해와 마음 상처를 줄이고, 무리한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
갑작스런 피해와 마음 상처를 줄이고, 무리한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결정이 늦어지면 병이 더 퍼질 수 있어요
결정이 늦어지면 병이 더 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