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분권#지역균형발전#복지인프라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복지시설 확충을 명문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를 통해 공공복지시설 확충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투자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주도 발전을 촉진하나,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우려가 따라온다.
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복지시설 확충을 명문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를 통해 공공복지시설 확충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투자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주도 발전을 촉진하나,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우려가 따라온다.
의안번호: 2201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