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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선거참여 제한으로 방향을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가입과 정치단체 결성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개입 제재로 한정하며,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의 정치참여 자유가 확대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만, 공무원 중립성 관리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