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국인단체관광객#전담여행사#관광진흥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여행사가 영향을 받아요.
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여행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부처 지침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에 따라 지정과 취소가 이뤄져요.
지금은 부처 지침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에 따라 지정과 취소가 이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정 기준이 분명해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지정 기준이 분명해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여행사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여행사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