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의자유#공무원정치참여#직무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발기인·당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를 해제하고 발기인·당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기본권 강화이지만, 직무중립성 유지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를 해제하고 발기인·당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기본권 강화이지만, 직무중립성 유지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1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