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가입제한폐지#정치자금법개정#공무원정당가입자유
AI 요약
✅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공무원·사립학교교원 등 정당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제도에서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 제한을 인용하는 조문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.
✅ 정치참여 자유의 확대와 민주성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행정중립성 저해와 이해관계의 정치화 우려도 있다.
✅ 현행 제도에서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 제한을 인용하는 조문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.
✅ 정치참여 자유의 확대와 민주성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행정중립성 저해와 이해관계의 정치화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