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사립학교교원#정당가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전 제한을 적어 둔 조문이 있는데, 앞으로는 새 규칙에 맞게 바뀌어요.
현재는 예전 제한을 적어 둔 조문이 있는데, 앞으로는 새 규칙에 맞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둘러싼 규칙이 더 헷갈리지 않아요.
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둘러싼 규칙이 더 헷갈리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결된 다른 법안이 바뀌면 문구가 어긋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연결된 다른 법안이 바뀌면 문구가 어긋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