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종자산업#국립수산종자원#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·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신설해 연구·육종·증식의 체계를 갖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산물 수급 안정과 자원 주권 강화로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신설해 연구·육종·증식의 체계를 갖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산물 수급 안정과 자원 주권 강화로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1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