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산업·기업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종자#양식업#국립수산종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종자업체와 양식어가가 영향받아요.
수산종자업체와 양식어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산종자를 맡을 전문 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립수산종자원이 생겨요.
현재는 수산종자를 맡을 전문 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립수산종자원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좋은 종자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급 불안과 가격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요.
좋은 종자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급 불안과 가격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이 겹치면 예산이 늘고, 실제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.
운영이 겹치면 예산이 늘고, 실제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