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일반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#소득보전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일, 채소, 임산물을 키우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과일, 채소, 임산물을 키우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값이 떨어져도 보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을 받아요.
지금은 값이 떨어져도 보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값이 급락해도 소득이 덜 흔들려 농사짓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값이 급락해도 소득이 덜 흔들려 농사짓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이 높게 잡히면 세금 부담이 늘고, 과잉생산을 부를 수 있어요.
기준가격이 높게 잡히면 세금 부담이 늘고, 과잉생산을 부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