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교통·물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주민#여객선#건조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주민을 위해 배를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섬 주민을 위해 배를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배만 건조비를 받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 배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민간 배만 건조비를 받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 배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가 새로 생기면 병원·학교·장 보러 나가는 길이 쉬워져요.
배가 새로 생기면 병원·학교·장 보러 나가는 길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