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범죄·형사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분쟁#고소요건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산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가족이 영향받아요.
재산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까운 가족 사이 재산 문제는 처벌이 비거나 막힐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돼요.
지금은 가까운 가족 사이 재산 문제는 처벌이 비거나 막힐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내 재산이나 권리를 막았을 때, 내가 고소해야 사건이 움직여요.
가족이 내 재산이나 권리를 막았을 때, 내가 고소해야 사건이 움직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갈등이 보복성 고소로 번질 수 있어요.
가족 갈등이 보복성 고소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