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관계별 공소 요건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, 그 외 친족 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, 긴급 상황의 보호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