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범죄·형사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#성착취물#협박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협박을 일반 법으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더 센 처벌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비슷한 협박을 일반 법으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더 센 처벌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겁을 주며 더 큰 요구를 해도, 아이들이 덜 흔들리게 돼요.
가해자가 겁을 주며 더 큰 요구를 해도, 아이들이 덜 흔들리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세져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남을 수 있어요.
처벌이 세져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