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보호#성착취물협박처벌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아동·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새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협박 억제로 범죄 감소를 기대하지만 법적 해석의 일관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아동·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새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협박 억제로 범죄 감소를 기대하지만 법적 해석의 일관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