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금융·보험
주호영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호#지급한도#금융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과 사업자금 보관이 큰 사람들도 영향받아요.
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과 사업자금 보관이 큰 사람들도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금융업종별로 1억원 이상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금융업종별로 1억원 이상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흔들려도 돌려받을 돈이 늘어 불안이 줄어요.
은행이 흔들려도 돌려받을 돈이 늘어 불안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도가 높아지면 은행 부담이 커져 수수료나 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요.
한도가 높아지면 은행 부담이 커져 수수료나 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