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주호영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#보험한도상향#금융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금보험 지급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별 차등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금 지급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업종별 구분과 5년 주기 검토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금자 보호 강화와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복잡성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금 지급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업종별 구분과 5년 주기 검토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금자 보호 강화와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복잡성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