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일반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심사#국회법#상임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시 특위가 예산을 짧게 훑는데, 앞으로는 상설 위원회가 단계별로 예산을 나눠 심사해요.
현재는 임시 특위가 예산을 짧게 훑는데, 앞으로는 상설 위원회가 단계별로 예산을 나눠 심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고,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고,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가 길어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거나, 부처 사이 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심사가 길어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거나, 부처 사이 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