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심사#세금낭비#국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이 쓰이는 정부 부처와 예산을 보는 국회가 영향받아요.
세금이 쓰이는 정부 부처와 예산을 보는 국회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난해 방식대로 이어 쓰지만, 앞으로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요.
지금은 지난해 방식대로 이어 쓰지만, 앞으로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, 덜 필요한 사업은 줄어들 수 있어요.
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, 덜 필요한 사업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할 일이 많아져 예산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심사할 일이 많아져 예산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