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사회복지·연금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값#농가소득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과 양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쌀과 양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이 떨어져도 지원이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가격이 떨어져도 지원이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과 가격 하락 걱정이 줄고, 농가 소득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
수입과 가격 하락 걱정이 줄고, 농가 소득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가격을 인위적으로 받치려는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
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가격을 인위적으로 받치려는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