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국토·도시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소규모주택정비#주거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이 많은 동네 주민과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빈집이 많은 동네 주민과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따로 조사하지만, 앞으로는 국가 시스템에 빈집 정보가 모여요.
현재는 지자체가 따로 조사하지만, 앞으로는 국가 시스템에 빈집 정보가 모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집이 줄면 동네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아져요.
방치된 집이 줄면 동네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몰릴 수 있어요.
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