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빈집정보시스템#정비사업보조#융자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빈집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가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보조·융자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정책 판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