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공무원#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, 그리고 이들의 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, 그리고 이들의 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과 교원이 후원회 회원이 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무원과 교원이 후원회 회원이 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 하던 사람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.
정치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 하던 사람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나 직장 안에서 정치 편가르기와 압박이 늘 수 있어요.
학교나 직장 안에서 정치 편가르기와 압박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