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가입#정치활동자유#공무원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가입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정치활동 규제가 완화되고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적 효과로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유가 확대되지만 직무 중립성과 정책집행의 독립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가입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정치활동 규제가 완화되고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적 효과로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유가 확대되지만 직무 중립성과 정책집행의 독립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