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정당가입#정치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가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.
현재는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도 시민으로서 자기 뜻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.
일하는 사람도 시민으로서 자기 뜻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, 공정하게 일해야 할 곳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, 공정하게 일해야 할 곳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2